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

배포날짜: 2014. 4. 29()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자료 및 행사 문의>

02-723-4804,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사무국 윤진철(010-6272-3606, kddact@hanmail.net)

19대국회 제1호법안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기자회견

 

일시 : 2014429() 오후 5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앞

주최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2012530,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김정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약 2년 만에 비로소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발달장애인 관련한 주요 4개 단체들은 지난 20122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하고, 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여왔다. 전국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지난 해 3월에 여의도 이룸 센터 앞에서 98일 간의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국회의원 법제정 동의서 작업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고, 올해 4월에는 80여명의 장애인 부모들이 삭발투쟁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염원을 표현하였다. 또한 삭발식 진행 후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왔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와 전담사법경찰관을 두도록 하고,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설치하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그동안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왔던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크게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서비스 총량제와 개인별지원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복지욕구에 따라 개별 서비스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를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서비스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을 지정·운영하고,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하며, 주거와 돌봄, 주간활동, 문화여가 등에 있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득보장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보장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연금제도 등의 개선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발제련은 전국의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과 함께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향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발달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논의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취재·보도 부탁드린다.

 

제목 날짜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규직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2024.03.28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규직 채용 서류 전형 합격자 공고    2024.03.27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2024.03.08
해운대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대체인력 합격자 공고    2024.01.25
동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및 전담인력 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    2024.01.25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2024.01.05
2024년 정기총회 및 대의원모집공고    2024.01.04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규직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2023.12.22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규직 채용 서류 전형 합격자 공고    2023.12.21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규직 사회복지사 모집 공고    2023.12.06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최종합격자 공고    2023.09.13
지니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용자모집    2023.08.14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채용공고    2023.08.1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돌봄인력(1명) 채용공고    2023.07.28
2023년 상반기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후원금(금전, 물품) 수입 및 사용 내역 공고    2023.07.18
2023년 부산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채용공고    2023.06.30
부산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최종합격자 공고    2023.06.30
[결과발표] 202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선정자 발표(추가모집)    2023.06.30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규직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2023.06.27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규직 직원 채용 서류 전형 합격자 공고    2023.06.26
제12회 부산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수상자 안내    2023.06.19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규직 사회복지사 모집    2023.06.07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센터장(1명) 및 돌봄인력(팀장2명, 돌봄인력 8명) 채용공고    2023.06.05
2023년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2023.06.02
2023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선정자 발표    2023.05.31
지니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규직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2023.05.31
(사)부산장애인부모회 운영지원국 회계 직원 최종합격 공고    2023.05.24
2023년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모집 안내    2023.05.04
모집마감_제12회 부산발달장애인 사생대회 그림이 있는 또 다른 세상이야기 참가자 모집    2023.05.02
지니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직원 모집 공고    2023.05.01
2022년 기부금내역    2023.04.29
(사)부산장애인부모회 운영지원국 회계 직원 채용    2023.04.14
참가자 모집 안내_2023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2023.03.23
해운대구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전담인력 모집    2023.03.09
동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최종합격자 공고    2023.01.27
(사)부산장애인부모회 2022년 결산공고    2023.01.20
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3.01.19
동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채용공고    2023.01.13
2023년 정기총회 개최 및 정기총회 대의원 모집공고    2023.01.13
부산장애인부모회 2023년 인사    2022.12.30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최종합격자 공고    2022.12.29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등록 요청    2022.12.23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전담인력 채용공고    2022.12.12
[접수마감] 2022 한마음 가족 힐링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22.11.24
[마감] (사)부산장애인부모회 회계사무원 채용 공고    2022.11.01
(사)부산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채용공고    2022.09.26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규직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2022.08.31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규직 직원 채용 서류 전형 합격자 공고    2022.08.30
제11회 부산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시상식 및 전시회 안내    2022.08.18
2022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인(후보자) 보수교육 실시 알림    2022.08.12
2021년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공지    2022.08.09
2022년 제11회 부산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시상식 / 전시회 및 수상자 알림    2022.07.05
2022년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규직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2022.06.24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규직 채용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2022.06.23
[결과발표] 202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선정자 발표  (1)   2022.06.10
2022년 발달장애인사생대회 개최 알림 및 참가자 모집    2022.05.10
<신청마감>2022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참여 가족 모집 안내    2022.05.10
[마감]2022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비대면 양성교육 참가신청    2022.05.09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최종합격자 공고    2022.04.28
2022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2022.04.14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모집공고    2022.04.13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규직 서류 전형 합격자 공고    2022.02.17
제10대 회장 당선공고    2022.01.27
2022년 선거인명부를 공고합니다.    2022.01.24
 [ (사)부산장애인부모회 후보자확정 공고 ]    2022.01.14
▣ (사)부산장애인부모회 회장 및 감사 선거 공고 ▣    2022.01.10
2022년 정기대의원 개최 및 대의원 모집 공고-수정공고    2022.01.07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등록 요청 ▣    2022.01.06
부산장애인부모회 2021년 인사    2021.12.30
2022년 정기대의원 개최 및 대의원 모집 공고    2021.12.22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계약직 사회재활교사 연장 근로계약서 체결 공고    2021.11.17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최종합격자 공고    2021.10.27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모집공고    2021.10.12
[채용 취소 공고]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모집공고    2021.09.17
2021년 부산장애인부모회 - 장애인부모 역량강화 교육 진행    2021.09.16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모집공고    2021.09.10
제25회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2021.09.07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최종합격자 공고    2021.07.30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모집공고    2021.07.20
2021 발달장애인 성인권부모교육 사업    2021.07.20
♣2021년 한마음가족캠프 완료 및 후기♣    2021.07.19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최종합격자 공고    2021.06.30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모집공고    2021.06.21
2021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보수교육 과정 알림    2021.06.16
2021년 제10회 그림이 있는 또 다른 세상 이야기 전시회 안내    2021.06.11
제10회 부산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수상자 안내    2021.06.04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최종합격자 공고    2021.05.31
2021년 한마음캠프 신청 안내<선착순 마감 완료>    2021.05.31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제공인력 모집공고    2021.05.21
영화 학교 가는 길 상영 행사 진행 안내    2021.04.29
2021년 부산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제10회 그림이 있는 또 다른 세상이야기 참가자 모집    2021.04.28
(신청접수마감)2021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비대면 양성교육 참가신청    2021.04.08
부산장애인부모회 2021년 예산서 공지    2021.03.05
부산장애인부모회 2020년 결산서 공지    2021.03.05
2021년 정기 총회개최 알림 / 대의원 모집 안내    2021.01.13
2020년 사)부산장애인부모회 제19회 부모대회 안내    2020.12.18
<제9회 부산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수상자 확정 안내 >    2020.11.20
2020년 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 보수교육 알림(신청접수마감)    2020.11.19
2020년도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계약직 직원 최종합격자 공고    2020.11.1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링크 안내    2020.11.06
2020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비대면 양성교육 참가신청(신청접수마감)    2020.10.21
부산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제9회 그림이 있는 또 다른 세상이야기 참가자 모집    2020.09.14
2019년 기부금 내역    2020.03.30
2019년도 부산장애인부모회 결산 공지    2020.03.26
시각 지원판/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자료를 첨부합니다.    2020.03.19
2020년 사)부산장애인부모회 대의원 총회개최에 따른 대의원 모집    2020.01.02
제8회 부산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수상자 확정 및 시상안내    2019.08.30
2019년 공공후견인(후보자) 양성 신규교육 알림    2019.08.12
2019년 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 보수교육 알림    2019.07.02
2018년 기부금 내역    2019.05.29
2017년 기부금 내역    2019.05.29
제8회 부산발달장애인사생대회 알림 - 2019년 06월 04일 (화) -    2019.04.24
2018년도 부산장애인부모회 결산서 공지    2019.04.23
2019년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청년일자리사업) 최종합계자 명단 공고    2019.03.11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청년일자리사업 )직원 추가채용공고    2019.02.27
2019년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청년일자리사업) 최종합계자 명단 공고    2019.02.26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부모회 2019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공고    2019.02.21
2019년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청년일자리사업) 직원채용 공고    2019.02.15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부모회 제9대 회장 등록 후보자 출마서 첨부(가나다 순 - 박서정)    2019.01.11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부모회 제9대 회장 등록 후보자 출마서 첨부(가나다 순 - 도우경)    2019.01.11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부모회 제9대 회장 등록 공고    2019.01.03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부모회 2019년 대의원 신청 공지    2019.01.03
솔향기공동생활가정 직원모집안내    2018.06.04
부산장애인부모회 공지( 장애인훈련생모집안내)    2018.05.09
업무협약기관 이용안내(WS치과병원) 2017.03.17
2017년 부산장애인부모회 예산내역 2017.03.06
2016년 부산장애인부모회 결산내역 2017.03.06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나사함 대학 이용자 모집 (1) 2017.01.06
2016년 한마음가족캠프 안내 2016.08.17
제15회부산장애인부모복지증진대회 2016.06.17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안내 2016.06.17
동근이 아빠를 추모합니다. 2016.04.16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화기애애 가족여행> 2016.04.12
2016 공공시민후견인 신규 양성교육 알림 2016.04.05
참사랑공동생활가정 2016.03.20
2015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6.03.28
제5회 부산발달장애인사생대회 알림 2016.03.28
부산장애인부모회 2016년 예산 및 2015년 결산 공고 2016.02.16
2016년 정기총회 대의원 신청 모집 2016.01.29
'새 틀니로 건강을 되찾아 주세요.‘ 2015.10.16
2015년 한마음장애인가족캠프 2015.09.04
발달장애인(성인기) 부모교육 사업 안내 2015.08.28
제14회 부산장애인부모복지증진대회 2015.07.14
희망학교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모집 안내 2015.07.03
©2016 DOWEB.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