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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보도자료


2011. 12. 2.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4개 단체 공동


문의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고명균 사무처장(016-207-5971)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010-4268-3023)


-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부장(010-2722-2745)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국장(010-7337-7576)


제 목 : IFDD 전현일 대표 초청


발달장애인지원법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가칭 발달장애인지원법제정을 위해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원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노익상), 한국자폐인사랑협회(회장: 김용직) 등 국내 발달장애(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관련 4개 주요단체는 공동으로 미국 전현일 국제발달장애우협회(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lly Disabled, IFDD) 대표 초청 발달장애인지원법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법제정을 위해 미국의 활동 사례와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발달장애 관련 주요 단체의 역할과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를 동반한 뇌병변장애 등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달 단계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 주요 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법률안이다.


미국, 일본, 호주 및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에서는 지난 30여년 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적응행동, 의사소통 및 발달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 미국: 발달장애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1963)


-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터만법(1977)


- 일본: 지적장애인복지법(1960), 발달장애인지원법(2004)


- 스웨덴: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법(1986)


- 호주 빅토리아주: 지적장애인법(1986)


 


이에 한국의 발달장애 관련 4개 주요 단체들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붙임> 토론회 행사 개요


<토론회 행사 개요>


 


목적: 가칭 발달장애인지원법제정을 위한 한-미 발달장애인 단체의 역할 및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일시: 2011126() 오후 2~ 오후 5


장소: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강당(보라매공원내 위치)


참석인원: 정부부처 관계자 국회의원 장애인단체장 및 관심있는자 100여명


- 4개 단체 각 20명 내외 조직


주최/주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후원: 국회의원 윤석용, 국회의원 박은수


 


 


<행사 순서>


좌장: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사회: 고명균 사무처장(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시간


내용(연사)


14:00-14:20


개회식 (인사말, 축사 등)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4개 단체 대표 등


14:20-15:00


주제발표: “미국의 발달장애 체제의 관점에서 본 한국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에 당면한 문제점들


- 전현일 대표 (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lly Disabled, IFDD, 국제발달장애우협회)


15:00-15:10


휴식


15:10-16:40


토론 1: 노석원 부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토론 2: 한위수 변호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토론 3: 김정임 지부장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토론 4: 김치훈 정책실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토론 5: 윤석용 의원실


토론 6: 박은수 의원실


토론 7: 박종운 변호사


16:30-17:00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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