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달장애인법제정‘응답하라’ 보건복지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국회앞 농성을 정리하며,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6월 26일(수) 오후 4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이룸센터 앞)

․ 주최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국내 발달장애 관련 4개 주요단체[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회장 김성조),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노익상), 한국자폐인사랑협회(회장 김용직),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 가 공동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연대체를 결성하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지난 3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98일째 진행해 왔습니다.

◦ 6월 임시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 100만인 서명운동, 對시민 선전전, 국회 앞 1인 시위 등 열심히 활동하였지만, 지난 4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번의 공청회와 이번 6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만 되었을 뿐 보건복지부와의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98일간의 천막농성을 통해 약 120여명의 국회의원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동의하는 성과가 있었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국회의 약속과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고는 하나 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법을 발의한지 1년이 넘도록 발달장애인법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다른 유형과의 형평성이라는 논리로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고 만들고 있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으로는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 정부에서는 수차례 발달장애인법을 올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복지부의 지금같은 모습이라면 발달장애인법은 껍데기만 남은 채 법안의 내용은 갈기갈기 찢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발제련은 전국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과 함께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접고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그동안의 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후 복지부의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 확인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발제련은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이에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염원인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종료 후 천막농성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문>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98일이 되었다. 전국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은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거점으로 하여 발달장애인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국회의원 동의서 조직, 거리 선전전, 국회 앞 1인 시위 및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100여일 동안의 농성을 통해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125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법률 제정 동의서를 받아냈고, 여야간 협의를 통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회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발달장애인법을 장애인 정책 중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법 1만인선언단을 조직하였고, 약 10만여명으로부터 법률 제정에 대한 서명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발제련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4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단 한차례 공청회와 6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만 채택되었을 뿐 법안이 심사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8월 임시국회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안 심사가 늦춰지는 것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역시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는 등 정부 차원의 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록 이번 임시국회 때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국회와 정부는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수많은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기 때문에 법률 제정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정될 법률에 담길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와 정부의 협의와 조정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련은 발달장애인법에 장애등급이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따라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본으로 한 소득보장 제공, 일자리 및 거주시설 지원, 인권 보호 및 권리 옹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내용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발달장애인법은 껍데기뿐인 법률이 될 수도 있다. 발제련은 허울뿐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법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 원안에 가깝게 제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다음 국회는 8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련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국회의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때 발달장애인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지난 5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 발제련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대표하여 발달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발달장애인법 발의를 주도하고 이 법률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발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발달장애인법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희망하는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조금이라도 늑장을 부리거나 법률안의 내용을 약화시킨다면 발제련은 여기에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강력한 활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오늘 발제련은 8월 임시국회를 대비한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98일간 진행했던 천막 농성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농성의 마무리가 우리 활동의 끝이 아니다. 발제련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향한 염원과 열정을 다시 모으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여 8월 임시국회 기간에 맞추어 또다시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의 요구대로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발제련은 주저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자폐인사랑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