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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서민층이 경제적 여유가 많은 한국
- 평분힘
- Jul 21, 2024
- 4
국민 소득은 프랑스와 독일이 한국의 1.5배 이상 수준이지만 중위 가처분 소득 차이는 별 차이가 안남.
유럽국가들은 높은 세금과 공공요금,높은 물가로 인하여 소득수준은 높으나 실질 가처분 소득은 생각보다 훨씬 낮은 편임.
그리고 그에 비해 한국은 낮은 세율과 낮은 공공요금으로 인하여 생각보다 중위층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높음.
특히 한국과 많이 비교되는 일본 경우 이미 세금과 공공부담은 유럽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소득은 유럽보다 한참 못미쳐서 2018년도 자료라는걸 감안해도 중위가처분 소득이 개판이 남..한국과 이미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짐.
한국은 이러한 높은 중위소득 가처분은 한국의 타 선진국 대비 확연히 낮은 조세부담율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복지라는 것도 일부 부자증세로 해결되는게 아니라 결국 다수의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빼야하는데 이게 다 가처분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생각보다 서민층이 경제적 여유가 많은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