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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1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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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FOCUS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자격: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 장애인
- 모든 신청인에 대해 등급심사 실시. 활동지   원 급여 심의 기준은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의   필요정도를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   되 생활환경 등 복지욕구를 고려함










장애인 LPG 차량 처분기간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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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 지식경제부는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     들의 LPG차량 처분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장애인 LPG차량 사용     제한 지침”을 개정하여 7월 12일부터 시행

- 현행 규정은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이    사용하던 LPG자동차를 2개월 이내에 시      정조치(매각 또는 구조변경)토록 되어 있    음.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간 정책 동향






'12년 장애인 예산(복지부제출안)


보건복지부는 금년(8,140억원) 대비 25.5%(2,072억원↑) 증가한 1조 213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함

● 발달장애 지원, 중증척수장애인 의료재활센터 지원, 장애인건강관리 예산 신규 편성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예산 감소

●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예산 평년 수준

제츌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9월말). 국회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결정됨(12월)










전동휠체어 소비자 피해, 더이상 참을 수 없다!













<서울특별시의회>




- 전동휠체어 구매 후 사라져버린 업체
- A/S 문제로 고민하신 내용들
- 한 번 고장난 부품이 또다시 고장나는 일
- 전동휠체어를 타고 발생한 사건.사고

이 외에도 전동휠체어 관련 모든 내용들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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